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노력들

 

대한민국은 1969년부터 통일부를 설치하여 남북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한국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북한은 거의 성장하지 못해 경제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그 때문에 굶주리는 수많은 북한의 인민들은 남북 통일을 이루어 경제적 여유를 부리길 원하며, 북한 정부도 표면적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는 독일의 통일을 보며 남북 통일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토 면적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사실상 섬나라일 수밖에 없는 남한의 지리적 위치, 광물 매장량이 거의 없는 남한과 비교해 7000조 원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 매장량 등은 남한 정부가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핵심 이유로 꼽힌다.그러나 많은 통일 비용과, 통일 후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일과 같은 급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교류 확대로 인한 경제 격차 해소 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남북적십자 회담

본회담

 

제1차 본회담은 이범석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및 기자 20명, 합계 54명이 남북분단 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되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생사 등을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을 본회담 의제로 결정하는 합의문서(合議文書)를 교환하였다.

김태희 단장을 위시한 34명의 대표단과 20명의 기자가 수행한 북적대표단(北赤代表團)이 서울을 방문하여 개최한 제2차 본회담은 본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9월 14일에야 막후 접촉 끝에, ① 쌍방은 온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스러운 원칙,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의 정신과 동포애, 그래고 적십자인도주의적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 ②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신뢰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3차회담부터는 의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한다. ③ 제3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제4차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에 서울에서 진행키로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교환하였다.

이같이 1·2차 적십자본회담은 일단 무사히 끝났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만을 계속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후 1984년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남한의 수재민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의해 왔고, 남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무자 접촉을 계기로 3차례의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1985년 5월 27일∼30일에 열린 제8차 본회담에서 8·15 광복 40주년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9월 20일∼23일 남북적십자 총재는 각기 151명씩의 방문단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로 교류가 재개되고 있다.

 

2.남북고위급 회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88년에는 7 ·7선언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노태우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0년 9월 4일 ~ 7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3월 25일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이 때, 한반도기를 사용하였다. 1991년 5월 6일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1991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1991년에는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교환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199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8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회담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산 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고 8차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대신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인 리인모 노인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회담의 대변인 이동복은 이때, 이른바 "이동복 훈령 조작 사건"의 주역이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받기 위해, 평양의 상황실은 서울로 청훈(請訓)하였는데, 서울로부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복은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2018년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두 시간가량,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2차 정상회담을 한 핵심 목적은 좌초 위기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살리기에 있다.

2018년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3차 정상 회담은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3.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2008년 4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북측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남북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 단계인 이익대표부와 최종 단계인 상주대사관의 중간 절차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락사무소장은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고위급 사무소를 제시했다. 9일 뒤에 북한은 2008년 4월 2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2010년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상시 대화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2008년 미국에서 밝혔던 것을 다시 재차 주장한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개성특급시 개성공업지구 내에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20년 6월 16일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인 16일,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하였다.